탄소중립

1 탄소중립의 개요
 1) 정의
   -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,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되는것
   - 넷제로(net-zero)라고 표현하기도함
 2) 1.5도 정책
   - 1.5도 상승시 : 평균온도상승, 호우 가뭄피해발생, 해양 허획량 감소, 생태계교란
   - 2도 상승시 : 해수면상승, 생태계파괴, 이상기후
   - 기후저지선(1.5도) 설정하여 최후의 한계선을 뜻함.
   - 15년 파리협정 체결시 1.5도씨 기준선으로 지정됨.
 3) 개념
   - 배출량감소 : 화석연료 연소, 수송등 인간활동에 의한 인위적 배출량을 감소
   - 배출량증가 : 블루카본기술, 탄소제거기술, CCU

2 추진과정
 1)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 ; United Nations Framework Convention on Climate Change)
   - 유엔주관의 기후변화에 대한 선언적 국제연합 기본협약
   - 가입 당사국들은 각각 자국의 실저엥 알맞은 온실가스 배출량 감축을 위한 국가정책 수립.시행
   - 온실가스 배출량 및 흡수량에 대한 국가통계와 정책이행에 관한 보고서 제출
 2) 교토의정서

   -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당사국총회(COP3)에서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것.
   -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함.

     * 제1차 공약기간(2008-2012년)동안 온실가스 배출량을 1990년 수준 대비 평균 5.2% 감축하는 의무를 부과
   - 6대 온실가스 규정(이산화탄소, 메탄, 이산화질소, 수소불화탄소, 과불화탄소, 육불화황)
   - 2005년 발효, 2020년 만료
 3) 파리기후변화협약
   -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협약.
   - 선진국 중심체제를 넘어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체제.
   -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이하로 유지하고 1.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최초로 명시.

   - 기존의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외에도 일본, 러시아, 캐나다,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,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%에 불과하게 됨.
 4) IPCC(Intergovernmental Panel on Climate Change)
   - 1.5도씨 특별보고서
   -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 요청하여 작성함.

   -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, 영향 및 위험, 해결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하며, 특히 ‘전세계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’ (SPM : Summary for Policy Makers)을 별도 작성.

     * 포함내역 : 기후변화 현상 및 원인,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, 적응과 감축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로(Pathway), 적응과 감축 방안.

   - 미흡한 제도(weak institution)와 조정·협력 거버넌스의 미비가 적응·감축 이행시 장애로 작용하며,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, 특히 적응·감축을 여타 사회적 목표와 연계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.
   - 평가 : 각국이 제출하는‘2020년 이후 국별 기여방안’(INDC)의 적절성(adequacy)과 기술 이전 및 재정 지원 등의 전략에 관한 논의를 촉발할 것으로 전망
   -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